업무사례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1 [승소] 상간 손해배상 | 의뢰인을 조롱한 상간녀를 상대로 2,500만원 배상판결로 승소 file admin 2025.11.17 4
10 [청구기각] 건물인도 청구방어 |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방어한 사건 file admin 2025.11.07 21
9 [승소] 대여금반환 |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, 불송치 및 승소 file admin 2025.11.07 23
8 [승소] 파혼손해배상 | 돌연 일방적인 파혼선언을 당한 예비신부 사건, 승소 file admin 2025.11.07 43
7 [의사면허방어] 사기 | 허위진료로 건보공단 부당청구에 의한 사기 혐의 의사를 변호해 벌금형(의사면허 방어성공) file admin 2025.11.07 51
6 [불기소] 아동학대 | 학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를 변호해 불기소 file admin 2025.11.07 47
5 [불송치] 주택법위반 | 허위로 청약을 했다는 누명을 쓴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 없음(불송치) file admin 2025.11.07 52
4 [약식명령] 사기 등 |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기 등의 혐의 60대 남성을 변호해 약식명령 file admin 2025.11.07 53
3 [집행유예] 공무집행방해 |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50대 여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file admin 2025.11.07 51
2 [불송치] 저작권법위반 | ‘토렌트’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배급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장인을 변호해 불송치 file admin 2025.11.07 49
1 [불기소] 통신매체이용음란죄 | 게임(오버워치)을 하다 성적인 욕설로 입건,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file admin 2025.11.07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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