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11 |
[승소] 상간 손해배상 | 의뢰인을 조롱한 상간녀를 상대로 2,500만원 배상판결로 승소
| admin | 2025.11.17 | 4 |
|
10 |
[청구기각] 건물인도 청구방어 |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방어한 사건
| admin | 2025.11.07 | 21 |
|
9 |
[승소] 대여금반환 |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, 불송치 및 승소
| admin | 2025.11.07 | 23 |
|
8 |
[승소] 파혼손해배상 | 돌연 일방적인 파혼선언을 당한 예비신부 사건, 승소
| admin | 2025.11.07 | 43 |
|
7 |
[의사면허방어] 사기 | 허위진료로 건보공단 부당청구에 의한 사기 혐의 의사를 변호해 벌금형(의사면허 방어성공)
| admin | 2025.11.07 | 51 |
|
6 |
[불기소] 아동학대 | 학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를 변호해 불기소
| admin | 2025.11.07 | 47 |
|
5 |
[불송치] 주택법위반 | 허위로 청약을 했다는 누명을 쓴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 없음(불송치)
| admin | 2025.11.07 | 52 |
|
4 |
[약식명령] 사기 등 |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기 등의 혐의 60대 남성을 변호해 약식명령
| admin | 2025.11.07 | 53 |
|
3 |
[집행유예] 공무집행방해 |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50대 여성을 변호해 집행유예
| admin | 2025.11.07 | 51 |
|
2 |
[불송치] 저작권법위반 | ‘토렌트’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배급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장인을 변호해 불송치
| admin | 2025.11.07 | 49 |
|
1 |
[불기소] 통신매체이용음란죄 | 게임(오버워치)을 하다 성적인 욕설로 입건,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
| admin | 2025.11.07 | 40 |